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운영비 증액, 편성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3일간 이어졌다.

교육위원회는 2012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년도 당초 2조 2,339억 4100만원 보다 1,812억 1900만원이 증가한 2조 4,151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액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특히 경상적 해외연수비 과다 증액, 전북혁신도시 내 초․중교 신설 관련 초년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동 년도에 계상치 못하도록 한 지침 위반,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과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유사 사업비의 중복 편성, 혁신학교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없이 혁신학교운영비 증액,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맞춤형 수업 컨설팅 예산 증액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연근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내 지구 대단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혁신도시 내 학교신설 지원비 초․중학교 각 1개교 총 262억1662만1000원이 편성됐는데, 2012년도 기획재정부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자산취득 토지매입비를 편성 지침을 보면 ‘청사신축 등 소규모 건축사업 이외는 원칙적으로 초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동시에 계상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동 년도에 계상한 것은 운영지침을 위반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성 의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사무관 및 서기관 교육연수 현황을 보면, 매년 1. 1자 연수대상자를 정원외로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키고 연수실시 전 40~60일 이상 공백 동안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대안으로 사무관이나 서기관 보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선발방법은 최소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각 기관의 경상운영비 중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여비 등 매년 과다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런 예산들을 꼭 필요한 교육적 경비에 지원된다면 더 낳은 예산 편성이 될 거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노후기자재 교체 사업과 관련 많은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런 사업예산 집행 시 적정한 기자재를 구입,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 봐도 우수한데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해외연수비를 증액해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태 의원은 농산어촌 작은학교육성, 전원학교, 혁신학교 등 이중 삼중으로 중복지원 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으며 혁신학교 활성화에 단지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규령 의원은 우수교육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전문성 개발 지원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사업에 초등 25명, 중등 20명을 선발해 1인당 연수지원비 각 500만원과 대체기간제교사 인건비 등 총 17억 19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의 수장인 교육국장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객관성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볼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추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