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전북전주완산을)은 2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안)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은 “지난 6월여야 합의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경찰의 고유영역이었던 내사부분을 대폭 축소해 검찰이 이를 사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검찰이 이를 송치 받아 지휘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를 명문화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의원은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요구한 수사대상이 검찰직원이거나 검사인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묵살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총리실 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피력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를 대폭 축소해 검찰 통제하에 두고 있고, 경찰이 요구한 검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의 검사 수사지휘권 제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경찰의 내사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즉 제 식구 감싸기의 나쁜 관행을 명문화 한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의원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법(형사소송법)이 하위개념인 대통령령에 의해 무력화되는 초법적 불법행위로서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하며 총리실은 입법예고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