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출발한 전북도의회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버스업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근본 해결책 마련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7일 사실상 종료됐다.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특위위원은 그동안 10여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및 현장 활동, 타 시도 모범사례(운영) 수집 벤치마킹 등 4개월 동안 활발하게 특위 활동을 펼친 결과 1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제2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그 동안 특위는 전북고속 파업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버스파업에 대한 회사와 노조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타협을 유도했으며, 버스업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버스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 합리화 등 회사에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쓰도록 했다.

또한, 매년 지원되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해 정산검사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지도감독과 재정지원기준 명확화 등 재정보조금 교부 및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동차 터미널 현대화 및 낡은차량 대체 등 9개 사업분야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사업에만 ‘09~’11년 3개년간 총 80억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의 노선을 사업자가 임의로 양도․양수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승인제로 개선해야 하며, 전주 시내권 공항버스의 운행코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운전자 양성시책 도입할 것을 채택했다.

또 ‘09~’11년 3개년동안 과징금으로 75건에 4억3300만원을 부과했으나 26%인 1억1600만원만 징수했고 미납된 3억2300만원(‘09년 이전 미납액 5천800만원 포함)에 대한 조속한 징수대책마련과 매년 10월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과징금 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과징금이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편, 김성주 위원은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교통공사 설립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으며, 특위는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도에서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준하는 기금을 도와 시군이 함께 적립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수 특위 위원장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특위가 많은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전북고속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안따까워 하면서 비록 특위 활동이 종료되지만 파업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시대상황에 맞는 버스운영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며 전북도의 대중교통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