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는 16일 도 행정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파견의 부적절, 도‧시군 인사교류 부진 문제, 공무원 음주징계 급증 문제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계철 의원은 해외사무소‧교통문화연수원 등 자체파견으로 인해 직무대리(17명)가 다수 발생했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직무대리 운영에 대해 부적격 지적을 받았음을 지적하며 파견된 고위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주문.

이계숙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발령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데 행안부령 “지방공무원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1조에 의하면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도보에 게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최근 3년간 도청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증가(’09년 27명→’10년 17명→’11년 30명) 추세이고 특히 음주운전 징계가 급증(’09년 7명→’10년 2명→’11년 22명)하는 데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통합과 관련 정부의 추진계획상 올해 12월말까지 단체장‧의회‧주민이 지역통합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추진상황을 묻고 또한 지난 10월 도지사의 방송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2009년 전주‧완주 통합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전북도가 적극 중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지역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직위지정 인사교류가 저조한 사유와 도‧시군간 교류인사가 급격히 저조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 및 도‧시군 1:1 인사교류시 인사당사자로 하여금 교류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며 인사부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정태 의원은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는 지시가 아닌 협약에 의해 이뤄져야하며 시‧군의 특수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에 원만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의원은 정보화마을 수감자료 부실 지적하고 정보화 마을 사업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신규지정 및 지원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은 정보화조직 관련해 타시도는 최소 과단위의 정보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도 정보화 조직은 기능별로 여러부서에 나눠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 조직개편시 통합과 검토 주문.

특히 김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시 특별채용(개방형, 별정직, 계약직) 임용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특히,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핑계로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이사회가 무력화 되고 특정인에 의해 인사가 이뤄진다고 제차 의혹을 제기했다.

권창환 의원은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분야가 6개분야로 효열과 봉사가 통합되어 시상하고 있는데 각각 독립적 성격이 있으므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주문.

김상철 의원은 도와 시군 교류 관련 과거 시군에서 도청 전입 희망자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5급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묻고 일반직 뿐만아니라 농업전문직의 도‧시군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2008년 조직개편시 농업기술원의 담당직위를 대부분 폐지시켰는데 현실은 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에 행정지원관은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직위 부활 또는 금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