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은 15일 민생일자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 부실의 논란 속에서도 투자유치 보조금은 매년 수백억 원씩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검증할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전북도는 투자기업에 대해 총 1,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며 이 수치도 시․군비는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는 1,5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인력채용은 기업이 발표한 고용예정인원만 파악되고 있지, 실제 신규채용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가운데 도내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권의원은 지적했다.

민선5기 들어 전북도는 매년 100개 기업 유치를 통해서 6천 명씩 일자리를 창출해 4년간 총 2만4천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권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공개해야할 의무도 없고 공개 자체를 꺼려해서 관련 자료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자료를 요구받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군산 현대중공업의 문제를 들었는데, 당초 현대중공업이 유치되면 50여개의 협력업체와 더불어 1만1천여명의 신규고용과 3만5천여명의 인구유입이 된다고 홍보했지만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정규직 채용은 48명에 그쳤다며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따져 물었다.

권의원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투자기업들이 지역과 상생 공존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