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전하는 한편, 관련 정부부처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예타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호소해 왔다.

이런 김 의원의 노력 결과, 지난 5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즉,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낙후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표가 반영되도록 현행 8개에서 36개 지표로 대폭 확대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김 의원이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며 촉구 중인 전북권 철도망 사업의 추가 반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무기한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