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비준’과 관련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압박해 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ISD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장외홍보전을 선회함에 따라 10일까지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를 달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5일과 6일 전주 객사 앞과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가두 홍보전”을 펼쳤다.

특히 한미FTA가 끼칠 중소상인과 농어업에 대한 피해를 홍보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국회 비준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이날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한미 FTA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서민경제를 파탄 낼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한 한미 FTA로 인해서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가까스로 맞춰 놓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 재재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는 ISD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농업을 보호하고, 축산농가를 지키며, SSM과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상으로 미국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꼼짝없이 당해야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게 최소한 ISD만큼이라도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 여러분께 굴욕적이고 반서민적인 한미 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 서민경제를 지켜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 면서 도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두홍보전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고창․부안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등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권익현, 조계철, 유창희, 조형철, 정진숙 등 도의원과 기초의원, 당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ISD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ISD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분야로 제도의 도입 여부 및 특히 ISD 대상이 되는 간접 수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합리적인 공공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반대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결국 한미 FTA에서 ISD를 도입하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포함하고, 조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ISD는 공공정책과 사법주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아 미국 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일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최근 신통상정책에서 ISD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 하에서 중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FTA에서 ISD조항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