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2012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한달 남짓 앞두고 예산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2012년 정부예산 대토론회에 참석 한 후 예산정책처 심의관과 예산심사 기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2012년도 정부예산 핵심 쟁점에 사업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2012년도 정부예산안 중점 방향과 내국세를 전망하는 자리여서 전북도 재정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참석했다.

대토론회에서 나타난 정부예산은 2012년 총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이고, 총수입은 9.5%증가한 344.1조원으로써 수입보다 지출을 4.0% 낮게 설정한 가운데 중점사업을 3대 핵심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일자리 확충 2011년 대비 6.8% 증가한 10조1,107억원,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사업 21% 증가한 25조2,011억원,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사업 8.1% 증가한 60조9,7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예결특위 연찬회에서 정부예산운용 방향의 적극수용여부,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의 연계를 통한 세출조정,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조정, 신규사업의 세출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세출조정 관련 자료제공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 복지수준 향상, 서민경제 체감경기 해소 분야에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자료 분석‧제공 등 예결특위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