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지방도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대섭 의원(진안군)은 지난 22일 제2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수주실적 저조, LH공사 사업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2008년 수립해 고시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2006~2010년(단기투자계획)까지 연간 1559억원을, 2011~2015년(중기투자계획)까지 연간 2216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투자계획 추진은 2011년까지 2410억원(계획대비 31%)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향후 현재 수준(410억)으로 단기투자계획을 추진한다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상승(연평균 3.6%)으로 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투자계획 상의 미완료 지구(20개 지구)에 대한 사업 완료를 앞당김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도로 투자사업비 전국 평균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북도의 연간 투자사업비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

게다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채무부담 비율도 문제다. 현장방문 청문 결과 관급자재비와 보상비 등을 제외하면 도급액의 20~30%만 현금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70~80%는 채무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세한 지방건설업체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타 시도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채무부담 비율이 충남 21%, 경북 22%, 전남 6%, 강원도 44%로서 4개 시·도 평균 2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 지역건설업체의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

김대섭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여러 차례 적기 예산투자와 채무부담 비율 감소를 주문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