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전산종합센터 신축이전 추진을 놓고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지난 21일 오후 본회의 직후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 모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전산종합센터 신축’과 지난해 9월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전산종합센터 신축’ 건은, 전북교육청이 신축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교육청 내 4층에서 운영하던 전산통합센터(NEIS 센터)를 65억원을 들여 신축이전 추진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전산통합센터는 처음 계획부터 본청에서 운영하키로 해 본청에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감 취임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산전담인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배치했으나, 전산서버관리 등을 이유로 또다시 본청으로 출장처리 해 근무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청사신축 전부터 수차례 수정요구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본청의 업무공간을 넓힌다는 이유로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 신축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 자체이며, 만약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면 본청 8층에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옮겨 공간이 확대됐고, 2011년 본청 슬림화 조직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감소되어 업무공간이 충분한데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부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내 입시․보습학원의 거센 반발과 음성적인 과외교습 성행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됐고, 타 시․도교육청의 추진상황을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안 상정이 보류됐다.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가 학원의 생존권이나 어떠한 이해관계보다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적 변화에 공감대가 성숙되어 있는 만큼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제285회 정례회가 잡혀 있는 11월에 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