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신생아의 부모 중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반쪽짜리 출산비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 7월 ‘전북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가 장애인이면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비 지원 대신 국비 매칭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만 지원하고,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지원대상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하다 보니 임신 후 도내로 전입하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거주제한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석 의원은 “도내 장애인 가정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외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이어도 출산비를 지원하고, 거주기간 제한 역시 개선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지자체에서 출산비 지원에 거주기간을 둔 이유는 부정수급 우려 때문이지만, 실제 지원은 출생증명서가 기준”이라며 “거주기간을 폐지하더라도 중복지원 등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향후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거주기간 또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