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도와 도교육청 조례 335건중 42%에 달하는 141건의 조례를 정비해 도민불편 감소 및 복리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특위 활동이 중앙에 알려져 지난 7. 26일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추진회의 시 소개되어 모범적인 특위활동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전북도 조례정비 특위 최정태 위원장은 지난 4월 13일 출발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이 1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집행부와 함께 전체 조례에 대해 그물망식 전수조사,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입법자문, 간담회 등 6개월 동안 활발하게 특위 활동을 펼쳐 정비대상 조례안이 포함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1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전라북도 소관은 전체 조례 285건의 41%인 116건, 도교육청 소관은 전체 조례 50건의 50%인 25건인데, 이러한 조례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사실상 방치된 조례로써 이를 집중 발굴 정비했다.

하지만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 4건의 조례는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이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법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몰제 도입 등 행정수요와 시대여건 변화에 맞도록 조례정비․운영 ▲전라북도 자치법규시스템 보완 및 도교육청 자치법규 연혁 전산화 추진 검토 ▲법전문가 충원 또는 담당공무원 전보제한 확대 등 담당부서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도민의 입법과정 참여 활성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등 4가지 핵심분야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최정태 위원장은 “전체 조례 42%에 달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그간 내실있는 특위활동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비록 특위활동이 끝나더라도 조례가 제때 정비가 되지 않아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