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2011년 국정감사(확인감사)에서 지난 2009년 9월 7일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재정을 지원키 위한 지방소비세가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당초 지방소비세 신설로 지방재정이 크게 확충되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 소비․지출이 활발한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지역에 세액이 편중(32.9%)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세수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적용한 지역별 가중치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도별 재원증감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 후 4,277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부산의 경우는 2,18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무려 3,391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전북의 경우는 지방소비세 도입 후 810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의원은 “향후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지역별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별 가중치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지역별 가중치를 비수도권 광역시는 300%, 비수도권 관역도는 5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