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이하 LX)는 22일 도내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겹치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한 경계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도의 정확도 확보로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확한 토지정보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겹치거나 벌어지는 이중경계 지역에 대해 시.군 간 지적도를 중첩해 경계의 접합 정도를 확인, 항공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지적측량 또는 무인항공촬영(UAV)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지적-임야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지적 재조사사업 확대 추진과 각종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정리로 행정구역 내부의 경계 정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시군?시도간 행정구역 경계 오류는 그대로 남아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전북도는 사업 총괄과 시.군간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국토정보공사는 자료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불일치한 경계 정비에 나선다.

김평권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도와 시.군, LX간 상호 협력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도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정비방안이 마련돼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구역에 걸치는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