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지원청이 공교육 정상화만 외치고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시행착오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지난 23일 남원․완주교육지원청과 오후 2시에는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장을 대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중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최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체력에서도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위기로 치닫고 있는,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해 역점을 두고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만으로 고등학교 관련 9개 분야 사업이 지역교육청으로 위임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컨설팅 장학 등 여러 부분에서 인력․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장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유기태 의원은 “교섭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육장의 권한의 정책과 교원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교장, 교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섭 안건에 응할 것인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 등 형평성의 문제와 학생인권조례가 의결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통과된 것 같이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남렬 의원은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호 의원은 “컨설팅 장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장학활동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요청이 없으면 장학활동도 없는 것인지를 따져 묻고 전반적인 지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용성 의원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특색사업, 역점사업 등이 매년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현황이나 분석․평가는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묻고, 김규령 의원은 청소년 강력 범죄와 자살율, 자퇴율(전국 4위)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