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하수법'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조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에 그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 중인 시설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동록 지하수시설은 35,000여공이며, 이들 시설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에 따른 수질검사나, 사후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등록을 기피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한 ‘미등록시설 전수조사사업에 동참해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하수 등록 및 미사용시설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면제와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해 시설등록 간소화를 통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자진신고기간 및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미등록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가대상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개발.이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미등록지하수시설 신규 발생 근절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 공사를 진행한 지하수개발.시공업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서 빌려온 천연자원으로써 잘 쓰고 관리해 온전히 돌려줘야 할 자원이다"며 “지하수에 대한 공공재로의 인식전환과 불법 지하수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