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교원단체 출신의 평교사를 2단계 위인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한 것은 파격정도가 아닌 원칙도 상식도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행인사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제283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이번 평교사 연구관 인사는 원칙도 상식도 저버린 인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운영에 대해 현재까지 평가와 분석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정호 의원은 교원평가와 관련 중앙부처와 의견대립으로 헌법 소원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사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타하고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잘 못 가르치는 교사,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못 미치는 교사 즉, 부적격교사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인데 전북도교육청 안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규령 의원은 기존 공조직에서는 교육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없는지? 기구의 성격과 교원업무경감 대책에 배치되는 행정은 아닌지를 따져 묻고 또,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사항을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현섭 의원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력신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의 욕구에 못미쳐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라고 전제하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조형철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운영과 관련 무늬만 ‘주민 참여’라는 비난 여론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교육감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해 타당성,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사업성과 평가와 분석 시스템”의 조속히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남렬 의원은 마중물 가치학교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또, 공조직의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유기태 의원은 교육감 취임이후 가장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은 교원 및 일반직 인사정책과 학력신장, 잦은 직제개편으로 업무추진의 연속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 긴급 진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용성 의원은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도교육청 신설시 많은 예산을 들여 행정전산망을 시설했는데, 본청에 센터를 설치해 놓고 관리 감독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운영인지를 따져 묻고, 또 조직개편을 해놓고 정책소장을 별도 인사한 이유는 표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