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무력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5일 제283회 전라북도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앞서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전북도민의 바람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당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무력화 행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00년에 도입이 논의되고,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하고, 평가모형을 개선해 2011년부터 2차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10여 년간의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

더욱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 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범국가적 교육정책이다.

김 의원은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은 평가방식과 평가대상, 평가결과활용 등 3가지로 압축되는데, 평가방식으로 교과부는 계량적 평가와 서술식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북교육청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서술식 방식만을 선택했을 때 객관적 데이터 미비로 지표별 도달 수준 파악이 불가능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계획 수립이 곤란해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평가대상으로 교과부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수석교사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북교육청은 동료교사가 평가해야 한다는 안으로, 전북교육청의 동료교사 평가는 온정주의, 관대화로 평가에 대한 불신감을 극복하기 곤란하고,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교장, 교감, 수석교사가 반드시 평가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평가결과활용으로 교과부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북교육청은 자율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원평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생님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적격교원이 자율연수를 통해 스스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반드시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전북교육청이 외형적으로는 교원평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령과 교과부 지침에 규정된 전국공통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과 교원들이 원하는 교원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정책과 부적절한 인사 등으로 전북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직무이행명령,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직무이행명령 등 국가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교과부와 대립해 그동안 특별교부금 지원의 지연 등 무모한 갈등으로 교육수요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권력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치이념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하고, “전북교육의 정상화에 동의한다면 시행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교과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몸을 낮춰 전북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