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본질을 잊고 편향된 시각으로 소통과 타협을 무시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김현섭 의원은 14일 미리 배포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요지에서 “2010년 전북도가 전국 제일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의 2010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6만 4천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7천원이 증가해 전국 최고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 학부모들에게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시도에 비해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는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인 0교시 폐지, 강제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 강제 자율학습 폐지 등을 이유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시 학생․학부모 선택권 부여와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강제 참여 금지, 교과 진도 나가기 금지, 정규수업시간 이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금지하라는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을 중․고등학교에 시달해, 위반 사례 및 민원 발생시 종합 감사 실시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많은 제약들을 가해, 교육수요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원하는 학력신장에 대한 열망을 간과하고, 선택권 보장이라는 단편적 논리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한체 지난 겨울방학 중․고교 신입생 입학 전 보충학습과 조기 반 편성 선행학습 전면금지 지시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학생들은 인근 도시의 학원에 다녀야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행정은 교육수요자들의 바램과 기대를 저버린 관(官)주도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내 입시․보습학원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3.9%로(전국 평균 1.4%) 전국 최고를 나타내 전북지역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시장 선호도를 반증하는 사례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가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최하위, 중학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최고 등 전북도민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 줬다. 또한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비효율적 소모전만을 지속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전북교육청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본질을 잊고 편향된 시각으로 소통과 타협을 무시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교육 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실추 된 공교육 신뢰 회복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