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4일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시행 시 시설 종사자 21명의 적정한 선정 방법과 기준,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 여부,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여부 등 관리체계를 갖춰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훈사업의 경우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공평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타 시·도 및 지자체의 기준과 관련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은 “삭감된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편성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 운영 사업의 경우 실태조사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조사의 목적이 인권침해 예방이나 조기발견인데, 지속적인 학대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실태조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와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묻고,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배정이 달라야 하며, 2021년도부터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