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원택 의원은 “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