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효율적 입안․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활동이 소개돼 화제다.

전라북도의회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회의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도의회의 모범적인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추진회의에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관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전라북도의회 조례정비 특위활동이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을 통해 소개됐다.

이날 추진회의는 기관별 자치법규 개선 지원 사례 및 방향 소개, 자치법규 개선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조례정비 특위의 구성목적과 구성현황 등 특위 구성개요, 조례정비 기준, 조례정비 그간 추진상황 및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정비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의견제시 및 법령해석 처리기간 단축, 지방 재정부담 조례 관련 법 제․개정시 법령에 국비지원 의무규정 명문화, 규제완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적극 검토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해 7월에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8~9월에 자치법규 개선․입안 지원방안을 마련해 9월말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VIP 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사례가 소개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