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11일 오후 2시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육위원 모두와 전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기획혁신과장, 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갖고 지난 7일 정책질의에서 조직개편안과 시민감사관제 도입과 관련해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틀째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해 상위법인 조례개정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소통 없이 시행규칙만을 개정해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1년만에 또 다시 9,6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부서간의 업무조정과 불합리한 업무체계로 상당부분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부교육감 사무분장 조항 삭제에서도 진의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밝히고 지난 7일 정책질의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의에 의한 의결은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또 교육위원 모두는 간담회에 앞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화를 꾀해야 함은 당연하나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제시해 활용하기 보다는 조급하지 않고 신중히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당사자와 교육주체들간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며 신뢰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조직관리의 주무부서인 행정과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한 채 행정경험이 부족한 계약직 과장이 담당하는 기획혁신과에서 비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조직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현행 행정과의 주요업무인 조직관리, 정원, 사학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한 상태에서 행정과의 역할과 부서간 불균형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를 재편해 중추적인 핵심 업무를 정책공보담당관실로 집약시켜 큰 틀로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조직 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교육감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상위법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조항 삭제를 제출했으나,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진의가 밝혀짐에 따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욱이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된 근거 조항을 삭제하면 언제든지 의지에 따라 정책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현행대로 부교육감 밑으로 잠정 합의한 이상 조항 삭제 보다는 내용 수정을 통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데도 조항 삭제로 소모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 정책질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학력신장 전담부서 신설, 보건 및 급식업무 분리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