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졸속,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옥상옥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의회 교육위원들의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과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 등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기존 계선조직의 주요업무를 조정해 전북도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정책공보담당관실로 집약시키고, 지나친 외부인사 참여 등으로 현행 행정기구를 축소해 최소 100여명을 감축, 학교현장에 배치하는 등 공조직을 무력화 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9,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련된 합리적인 조직관리인지를 집중 추궁했다.또한 행정과의 주요업무인 정원, 기획, 사학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무엇인지와 조직개편 주무부서가 행정과인데도 기획혁신과에서 추진한 사유, 또 기존 개선조직을 무시하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계약직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획혁신과에서 조직관리하는게 합당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업무체계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졸속으로 이뤄진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에 대해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항상 교육 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청렴도 평가결과 2009년 8.12점 10위 미흡에서 2010년에는 7.71점으로 4단계가 하락한 14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교육환경을 투명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양산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과 기관장의 강력한 실천의지,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이 도입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감사관제는 감사 · 조사,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 건의, 위법 부당한 교육행정 사항의 시정 건의 등의 활동과 또 감사 대상 기관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도록 돼 있어 교육감의 친위 감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
교육위원들은 “조례제정 없이 규칙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3개 광역시교육청(서울, 대전, 광주)에 비해 직무와 권한이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를 넘는 행위가 권한남용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공조직 내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보고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의결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