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섭 위원장)는 지난 17일 계수조정 통해 ‘2011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은 4조 3,623억원 (↑3,144억원)규모로 3억 4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2조 4,666억원(↑2,327억원) 규모로 73억원을 삭감 확정하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도 소관 쟁점사항으로는 ▲김제 축산시험장 부지(158억원 세입) 매각과 관련해 도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예결특위 요구에 2013년까지 새로운 축산시험장을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간 공유재산 매각절차, 세입편성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다. ▲삼성그룹 투자와 관련 새만금기업 환영행사 및 홍보예산은 추경편성 본질과 맞지 않은 행사성 예산으로 판단 삭감했으며, ▲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1천만원), 도정수행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1천만원),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1억원) 등이 삭감됐다.
도교육청 소관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공‧사립 현장체험학습비(48억원) 심사와 관련 교육위원회의 적법성 질의(선관위, 중앙기관, 도의회 고문변호사 등)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의 상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삭감됐으며, ▲혁신학교 지원사업은(운영지원 7억원, 특색프로그램 운영 5억원 등) 혁신학교에 대한 효과분석이 먼저라는 측과 올해부터 시작한 혁신학교의 혁신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찬반토론 결과 지원쪽으로 결론 났다. ▲사립학교 신규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로 비리근절을 통한 우수교원을 임용하려는 ‘사립학교신규임용위탁관리비’(3억7천만원)는 올 하반기 관련 학교와의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본격 시행한다는 조건을 붙여 삭감했다. ▲기존 기숙형고(8개교)와 형평성 차원에서 2009년 신규 선정된 기숙형고(5개교)의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억4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삭감됐다. ▲지역교육청 책소독기는 우선 3개 기관(마한교육문화회관, 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만 시범 실시로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확대키로 했다.
김대섭 위원장은 “한정된 지방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처지에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와 교육혁신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예결위원 모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고심하면서 심사했다.”며 그간 예산심사와 관련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