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4일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선정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고 절차 및 시정이 필요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비” 등 18개 사업에 대해 86억 5,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계수를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채택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일까지 열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0일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날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는 2008년도에 선정되어 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군 지역 8개교와의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정되지 못한 학교와의 형평성 시비, 학부모 부담으로 인한 역차별로 지역 학교 간 갈등이 야기되고 부실화로 이어져 학생모집에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위원의 부정적 입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교육위원들은 조정과 조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결처리한 결과 출석위원 8명 중 1차 투표에서 지원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차 투표에서 다수결로 정하기로 하고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 다수 입장을 표명한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09년도 선정학교 교당 기숙사 운영비 4개월분)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본예산 심의 시 선정 절차와 추진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된 점과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이를 보아 검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17억원 중 7억원을 삭감해 선정된 초․중․고 20개교에 교당 5000만원씩을 지원했다.
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거나 사전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 없이 교당 3,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시급성을 요하거나 예산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모우고“혁신학교 운영지원비”7억원 전액을 삭감 처리 했다.
이 밖에 전북도교육청과 학교법인과의 사전 조율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비는 도입 취지에 부합되는 순기능보다 선발된 임용예정자 대부분이 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군지역 소재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야기되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우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3억 7,29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이상현 위원장은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다른 어느때보다 진통이 컸다고 말하고 전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별 세부심사를 통해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처리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정된 사항인 만큼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된 18개 사업 86억 5,500만원에 대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보건․체육지원사업 등 학생 중심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