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진주일괄배치는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헌정파괴행위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7일 자체 논평을 내고 “5․16 LH공사 경남 진주 이전 발표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킨 쿠테타이며,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헌정파괴행위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명박 정부는 ‘LH공사의 경남 진주 일괄이전’을 공식 선언했다. 총리를 통해 ‘원칙에 충실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발표는 결코 원칙에 충실한 것도 아니며 국가의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전복시킨 쿠테타이자, 헌정 파괴행위이다”며,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결정과정 또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독재방식의 결정으로 국론분열과 갈등, 그리고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박정희 무장세력의 5․16 군사쿠테타가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특별한 날의 정부의 발표는 독재의 부활로 인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사망선고를 내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20년 군부독재를 끝장낸 518민주항쟁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LH공사 이전 결정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정치적 인 대응을 신속하고 완강하게 전개하는 것만이 독재의 회귀를 막고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지역의 각계각층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