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학교 설립계획안 변경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홍진석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국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제출 된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 된 문채룡 완주교육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11년 1월 11일에 상정돼 안건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됐던 ‘전라북도립학교 설립계획안’이 부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대비 높은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어 토지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계획 부지 인근에 관계법인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유해환경 시설인 축사 등이 상존하고 있어 위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당초 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조사나 현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류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며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면서 강도 높게 질타하고,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박용성 의원은 학교장과 교감을 제외하는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하고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교육장 협의회를 통해 건의되어 바른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기태 의원은 전문상담교사 2명으로 완주지역 학생상담을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학부모를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수업시수가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체능은 수업시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편법 운영하는 일과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 있는 지도를 주문했다.
김규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지시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형철 의원은 특수아는 저학년 일수록 따돌림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또 한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학생 명찰을 한문으로 하는 것을 제시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