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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사면 방지 및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윤석열 정부의 .. 전주매일 | 01-02 17:54

민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지난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었다.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에.. 전주매일 | 01-02 17:53

민주 이성윤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위한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이 2025년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전주매일 | 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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