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법무부,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 검사장 임명

법무부는 7월 25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신대경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제73대 전주지방검찰..

•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 1심 "매우 경솔"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전북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혐의자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보고와 관련,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천만원을 초과..

•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550억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0)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 실..

• 전주지검,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추가 기소… 뇌물공여 혐의
• 검찰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뇌..

• 검찰, '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세운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을..

• '허위학력 기재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

• 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지선 예비후보자 고발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