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0일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정세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평화 외교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9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하며 “군사훈련이 끝났을 때 다시 연락하라”라는 대목을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8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57기)을 명시한 일련의 행보를 제시하며, “이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화답이자 정치적·역사적 유산을 쌓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정밀 분석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겠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한다”며 박 의원의 시각에 깊이 공감했다.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질의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뮬레이션 워게임 1부는 정상 시행했고 부족분은 후반기 보충이 가능해 대비태세 영향은 미미하다”며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도 정상 시행되어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박윤주 외교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질의를 통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이후 한미 외교당국 간 24시간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받고,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채널을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통 격려사에서 밝힌 “우리가 움직여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 사항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통일부·국방부·외교부를 관할하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 내각 전체가 일체화된 ‘원팀(One-Team)’으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7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라는 바늘구멍을 넓혀 한반도 평화 번영의 대로로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역사는 기다리는 자가 아닌 길을 만들어 가는 자의 편인 만큼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 길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동훈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임에도 관련된 정책 질의 없이 타 부처 후보자 폭로와 흠집 내기로 일관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유감을 표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 총리는 “외교·안보 관련 질의 시간에 다른 질의를 하게 해드려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제지당해 답하지 못한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이 현행 인사청문회 문제점을 제기하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