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은 9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공소청 인력과 직제 재검토를 촉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전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공소청 직제 안에서 수사업무가 사라지는데도 검사 정원 2,292명과 일반직 인력 6,120명이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 인력·조직을 재검토하고 정원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6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과 국민 의견을 거론하며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소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다면서도 업무와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대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대통령 임기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전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새만금 남북 3축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신속 추진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중요하다”며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과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곳이 되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