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시 의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당,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했다.

박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심의 기일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중분위가 의결을 강행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관할이 먼저 정해지면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 준비 대신 불복과 소송전 등 갈등 대응에 소모될 수 있다”며 “공동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에 관할선부터 그어 합의의 여지를 좁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현장 행정 여건과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육상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문제, 상주 인력의 생활권 및 연접성 배제에 따른 개발 지연,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 등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해서도 이번 의결을 이유로 3개 시·군 간 상생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기반시설 비용과 개발 편익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중분위가 먼저 그어버린 관할선에 전북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심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율합의와 상생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