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강경숙 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7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오히려 늘리려 한다며 “검사 정원이 그대로인 공소청은 개혁이 아니라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 직무가 폐지되고, 지난 4일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서도 기존 수사 부서 110곳이 사라진다”며 “그런데도 검사 정원 2천292명은 검찰청 시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서는 사라지는데 사람은 그대로 남는 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평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줄이고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이에 걸맞은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에 대해 검사 인력을 줄이기는커녕 281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검찰의 업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수사가 사라졌다면 인력 역시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법무부는 줄일 수 있는 검사는 80여 명에 불과하고 공판 업무에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빼기에는 인색하고 더하기에는 후한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를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의 60%도 채우지 못해 인력을 구하고 있는 반면, 수사권을 내려놓은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을 지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직제안에서 줄어드는 자리도 모두 일반직일 뿐 검사 자리는 단 한 자리도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이 검찰로부터 거둬들인 것은 바로 검사의 수사권”이라며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면 권한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소청의 실제 업무량과 조직 규모를 다시 추계해 이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안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