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7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세입 누락과 부정확한 자체 수입 추계, 불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을 집중 질타하며 원칙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어기고 세입을 누락한 데다 자체 수입까지 자의적으로 추계한 것은 중대한 예산 편성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부실한 세입예산을 전제로 한 세출예산 심의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학생 학습권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심의는 진행하되, 집행부가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사업설명서의 기본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며, 심의자료 제출 책임자가 기본 골자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의회의 이해만 구하는 것은 예산 심의 기능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13억원이 추가 편성된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지원사업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인 세부 내역 없이 ‘1식’으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교육용 범용 SW 구독료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3억 5천 2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을 두고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원용 컴퓨터 교체 기준단가가 기존 115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인상된 배경과 산출 근거를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립과 사립학교 간 사무직원 정원 배치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 삭감 사유를 점검하며 실제 수요 감소인지 당초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 때문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립학교 간 예산 지원에 불합리한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대당 355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제품 사양,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도교육청에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 산출 근거의 구체성, 사전 수요조사 강화 등 보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