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7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시·군비 미매칭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난해 세출 예산현액은 4,533억 원으로 이 가운데 4,085억 원을 집행하고 41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집행잔액 35억 원 중 25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위원장은 시·군비 미매칭으로 국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공모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형배 의원은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에서만 1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시비 미매칭이 3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후 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은 매년 의회의 지적과 집행부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지표 설정 단계부터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억5,000만 원이 투입된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의 낮은 판매 실적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명시 이월 증가가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며 문화산업과 시설 건립사업에 집중된 대규모 이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복 의원은 진안군이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비 5억 원이 전액 불용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과 시·군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모 단계부터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숙 의원은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 반환수입인 만큼 반환금을 장기 체납하는 시·군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 예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