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학교 하나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공공의료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일 KBS전주 ‘터놓고 말합시다’에 출연해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의 당위성과 서울·비수도권 이원화 문제,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방송은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5분 방송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라면 국립의전원은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교육하고 양성하는 체계”라며 “두 정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을 만드는 이유는 수도권에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교육부터 임상실습과 수련까지 지역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서울과 비수도권 간 이원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드는 학교의 핵심 교육과 임상·수련 기능을 서울에 둔다면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수련 기반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지방에는 건물만 남는 ‘무늬만 지방 국립의전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이원화를 검토하더라도 대학법인 본부와 교육의 중심, 학생들의 주된 생활 기반과 핵심 임상·수련 기능은 반드시 남원에 두고, 서울은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남원이 국립의전원의 최적지인 근거로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8년간 축적된 준비도 강조했다. 남원시는 남원의료원 인근 6만4,792㎡ 규모의 예정부지를 마련해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예정부지의 약 55%를 확보했으며 매매동의를 받은 토지까지 포함하면 91.8%에 이른다.

임 의원은 “남원은 정부의 입지 결정 이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미 8년 동안 부지와 의료기반, 행정절차를 준비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준비의 축적 역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임상교육과 수련 때문에 국립의전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따라 서울로 가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히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의전원·남원의료원을 연계해 남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국가적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남원은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8년을 기다려 왔다. 시민은 기다렸고, 행정은 부지를 준비했으며, 의료현장은 공공의료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아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가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의료인을 교육하고 수련시키며,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국립의전원인 만큼 그 실질적 중심은 반드시 남원이어야 하고, 그 약속이 시작된 남원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