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의 열악한 환경과 도로 행정의 구조적 방관 상태를 지적하며, 예산 정상화와 조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김제시 제2선거구)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지방도 행정의 실태를 밝히고, 지방도 확포장 예산 증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방도의 포장률은 수년째 전국 9개 도 지역 중 8위에 머무르며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확포장 투자예산은 2024년 500억 원에서 2026년 3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북의 도 전체 예산 대비 지방도 예산 비중은 0.3%로, 전국 평균(0.6%)의 절반에 못 미치며 인접한 충남(1.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장기 지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제2차 전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11~’20)의 9개 사업이 여전히 미완료 상태이며, 제3차 계획(’21~’25) 13개 사업의 70%가 아직도 보상 및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재까지와 같이 매년 300억 수준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올해 5월 수립한 제4차 계획(‘26-‘30), 13개 사업은 지난 사업들에 밀려 2040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예산부족의 이유로 3~4년이면 완료될 공사가 7~8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비 증액과 대금 회수 지연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체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년간 포트홀 등 도로 유지관리 민원은 29건(‘15년)에서 489건(‘25년)으로 17배나 폭증했으나, 관련 예산은 1.4배 증액에 그쳤다. 조직 측면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이 10년째 동결된 가운데, 매년 4~9명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도로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최소 600억 원 이상 편성,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즉시 해소, 현장 전문 인력 적재적소 배치, 도로 유지관리 예산 대폭 증액 등 두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도민 안전과 지역 미래를 위해 민선 9기 이원택 지사는 도로 행정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