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3일 정부합동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정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 집중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이전 기관을 지역 산업과 대학에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과 가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능 연관기관 집적, 지역산업·대학 연계, 정주여건 개선, 속도감 있는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해 이전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지역별 산업 특성도 이전 과정에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이 지역에 내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기보다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는 등 이전 속도도 높인다.

전북으로서는 이번 2차 이전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농생명·금융·연구 관련 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추가 공공기관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농생명과 금융은 물론 새만금, 탄소·첨단소재, 피지컬AI 등 전북이 집중 육성하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히 이전 기관 숫자를 늘리는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중복을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을 조정한다.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4개 항만 공사를 통합해 국제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2차 이전에 나선 것은 1차 이전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차 이전으로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과 5만여 명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동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이전의 성패는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느냐가 아니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인구 증가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도 정치권과 지방정부, 대학, 기업 등이 긴밀히 협력해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고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더 멀리, 더 빨리’라는 방향에 맞춰 전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경제와 인구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