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장 조지훈)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출범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낮은 정책 반영률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최명철 전주시의원(전주 라·서신동)은 3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정연구원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핵심 연구 인력인 선임 연구위원의 공백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선임 연구위원 정원 3명 가운데 2023년 개원 당시 연구실장 1명만 채용했으며, 이마저도 2025년 10월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차례 채용 공고에서도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선임급 경력 연구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 시장은 “우수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정산 반환금과 이월금 등을 지적하며 전년도 예산 집행률과 정책 반영 실적을 다음 연도 출연금에 연계하는 성과 기반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개원 초기 연구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와 연구사업비가 불용돼 반환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과제 집행률은 2024년 38.2%에서 2025년 67.4%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전체 출연금의 86%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인 만큼 전체 출연금 조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사업비는 집행률과 성과를 다음 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 시장은 “전주시정연구원은 개원 이후 연구과제 87건과 정책·이슈 브리프 43건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연구과제 34건과 브리프 22건이 정책 활용으로 이어졌으며, 8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조례·법령 반영 4건, 제도 개선 3건 등의 성과를 냈으며,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교통SOC 투자전략 연구는 교통 관련 제도 개선과 국비 2억 6천만 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만 전체 연구과제에 비해 정책 반영 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는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연구 성과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연구과제의 숫자보다 실제 정책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 역시 “외부 동료평가와 시민 체감 성과 등을 반영해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 강화도 제시됐다. 

조 시장은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 기관 조사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그 이전 단계에서 시정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적·재정적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023년 12월 출범한 비교적 신생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연구원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출범 초기 조직이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주의 미래를 연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한다는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전문 인력 확보와 연구 성과의 정책 연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결국 전주시정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양보다 정책에 실제 반영되는 질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연구원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