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에서 자치제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철규 과장은 새 업무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3일 오전 찾은 그의 사무실은 부임 사흘째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분주했다. 컴퓨터 앞에서 분주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 10여 분간 인터뷰를 진행하기에도 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쌓여 있었고 직원들과 업무를 논의하는 모습에서는 새롭게 맡은 자리의 책임감이 묻어났다.

대변인으로 도정의 정책을 설명하던 그가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제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에 선 것이다.

이철규 과장이 맡은 자치제도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일로 그 중요성은 어느 부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여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기에 누구보다도 창의적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차 개정을 거쳐 333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특례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례가 아무리 많아도 실행계획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의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전북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는 총괄지원과와 자치제도과가 함께 맡고 있다. 총괄지원과가 특별법 개정과 새로운 특례 확보에 주력한다면 자치제도과는 확보된 특례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실행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제도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법을 도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부서다.

이 과장은 내년을 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았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실제로 생활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제도과의 또 다른 역할은 규제혁신이다. 지역 발전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전북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례가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피지컬 AI와 새만금 현대차 투자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법과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자치제도과의 과제 중의 하나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이 과장은 그간 경제와 기획, 농정과 인사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도청 농정과장과 총무과장, 대변인을 거친 그에게 자치제도과장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다.

새 보직에 대한 부담감을 묻자, 그의 답은 간단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는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333개 특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특례를 실행계획으로 만들고, 규제를 개선하며,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보완하는 일. 이철규 자치제도과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다.

“특별자치도 3년이 되는 내년에는 반드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변인에서 자치제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철규 과장의 역할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도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업무가 변경되자마자 새 자리에서 분주히 새로운 업무에 비상하게 임하는 그의 행보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