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지역 간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기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지역의 해양관할 역사와 기존 해양경계, 지리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력도·신시도·무녀도·비안도 등 군산시 관할지역과 새만금신항의 지리적·해양적 연계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연계된 항만체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운 항만”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항만체계로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항만의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뿐 아니라 무녀도 앞 방파제 등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과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의 권리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의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와 관할권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제지역에서 결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결정을 늦춘다고 해서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역 간 불확실성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향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가 군산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신항은 단순한 항만시설을 넘어 군산의 산업·물류 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서해안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항만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군산뿐 아니라 전북과 새만금 전체의 발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민들에게도 냉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군산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군산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차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협상카드도,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치적 압박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6만 군산시민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군산의 해양 경쟁력과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