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남광주·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국내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해당 특구가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을 거점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웠던 무인·자율 농기계의 안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미래 농기계산업의 제도적·산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역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강점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해 관련 규제를 풀어가는 제도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이후 처음 지정된 사례로,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두 개 분야가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전북·전남광주·충남 3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총사업비 43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별 특화기술을 시범 운영한다. 전북은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농작업을 수행하는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관리자 한 명이 여러 대의 농기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1인 다중관제를 맡는다. 전남광주는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농업시설 등에 공급·활용하는 기술을, 충남은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체계를 각각 맡는다.

지역별 시범 운영이 끝나면 ‘태양광 직류전력 생산·공급→전기농기계 충전→무인 자율농작업’을 하나로 잇는 통합 실증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다.

전북에는 총 137억 3,7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과 정밀제어 등의 기능을 넓힐 수 있는 SDM 기술을 적용해, 미래형 농기계의 안전성과 운용 기준을 함께 검증한다.

현행 농업기계 검정기준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벗어나면 엔진과 작업기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완전 무인 자율작업을 시도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 개별 농기계 위주로 짜인 검정체계 탓에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이나 여러 대를 동시에 다루는 다중관제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를 활용해 무인 자율주행, 원격개입, 통신두절 시 비상정지 등 상황별 안전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SDM 기반 농기계와 1인 다중관제에 필요한 안전 검정 기준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5공구에 조성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영농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함으로써 국산 농기계의 현장 적용성과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농작업 효율 향상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를 기존 농기계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미래 농기계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사업비 1,066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비롯해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 AI 자율제조 기술개발(122억 2,000만원) ▲시설농업 AI 로봇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297억 3,000만원) ▲특수목적기계 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방형 A-SW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213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기계 연구개발부터 실증·검인증, 사업화와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농기계 기업과 기술이 모이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기 힘들었던 완전 무인 자율농업 기술을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의 실증 인프라와 도내 농기계산업 기반을 연계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전북을 미래 농기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