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마저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 조카·사촌 등 방계혈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민간인 집단희생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직계가 끊겼다는 이유로 반세기 넘게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또 다른 가해”라며 “방계혈족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뒤틀린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