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옆 대우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별버스 OUT 전북행동’ 4차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확대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장차연과 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앞서 지난 3월 27일 전북도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별버스 OUT’ 행동을 벌이고 국토교통 관련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문자 행동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다시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특히 전북의 저상버스 보급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1.92%로, 전국 평균 40.23%보다 8.31%포인트 낮다. 전체 버스 1,062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339대다.

저상버스 도입이 법적으로 제외되는 예외노선 비율도 전북은 31.6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1.61%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다.

단체들은 예외노선에 대해서도 개선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이 제외되는 예외노선에 대해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예외노선을 해소해 저상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2008년에도 전북지역 저상버스 증설을 요구하며 ‘버스타기 투쟁’을 진행했다”며 “20여 년이 가까워졌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장애인 중심의 차별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차별버스 OUT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알리고 이번 회기 내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성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승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가 대표발언에 나선다. 신동성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전주시지회장은 투쟁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이번 행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확대 및 이동권 정책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