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

특히 1인 또는 여성의 범죄 취약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와 안전확보가 해당 조례의 취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물품·설비 지원 ▲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광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위주에 그쳤으며, 범죄피해 예방지원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