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개편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및 미래교육 수요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첫 조치로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정책 결정이 이어질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