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 치료병원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등 국가 의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같은 순위 유족 가운데 보상금 지급 앞순위자를 정할 때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우선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유족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과 피폭 사고로부터 국민과 작업 종사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인프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뜻깊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라며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