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과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강경숙·용혜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학교 밖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학교 밖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습 인정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병곤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결핍이나 이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장 경로와 배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움의 기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성경 전 대구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학습 목표와 과정, 성찰 등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대학 입시에서 이를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 격차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공교육 학생 1인당 예산이 1,754만원인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은 19만원에 불과해 약 91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법령의 의무 규정 강화 등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습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꿈이음 사업’과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학력과 경력으로 연계하고, e-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도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한 ‘학교 이탈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적 학습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기록권, 교육 지원의 공공성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향후 정부와 교육청, 청소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날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