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다층화된 지역갈등을 진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순창 임실 장수)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학계와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갈등관리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풀어내는 역량”이라며 “국민통합이라는 가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논의된 정책 제언이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소모전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갈등 해결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6·3 지방선거 이후 지역갈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은 교수는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가 다층·세분화된 공간적 갈등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 편익을 소멸위기 지역과 공유하는 ‘영토적 연대’, 권력공유형 지방정부, 자원 배분의 절차적 정의 강화 등을 국민통합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현행 대통령령 수준의 갈등관리 제도만으로는 대형 국책사업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영향분석 의무화, 지자체·공기업·지방공단까지 갈등관리 적용 대상 확대, 국무총리 소속 중앙갈등관리협의회 설치, 공론화 및 대안적 갈등해결(ADR)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예방과 조정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학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국회와 학계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통합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